디지털 달러 백서는 법정통화이자 전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방안과 효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달러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도입 촉구
크리스토퍼 지안칼로 전 CFTC 위원장이 설립한 디지털 달러 재단과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인 액센츄어가 공동으로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를 촉구하는 디지털 달러 백서(The Digital Dollar Project)를 발간했다. 디지털 달러 백서는 법정통화이자 전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방안과 효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CBDC 발행의 장점과 유통 방안, 그리고 실제 시범 운용을 위한 단계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그 요약한 내용이다.
디지털 달러의 발행 구조
벡서는 디지털 달러가 지금의 법정 통화인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공존 방안을 담고 있다. 현금과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디지털 달러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에 기초해 발행하면 시중 은행이 이를 받아 기업과 시민에게 유통한다. 시민은 은행에서 개설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 디지털 달러의 입출금을 관리하며 일반 상거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연준은 은행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반면, 사용자는 자신의 계좌에 자금을 저장하거나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토큰 화 된 달러를 보유 할 수 있다. 일단 은행 계좌에서 잔액을 교환하면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있는 것처럼 다른 돈과도 호환된다. 은행은 계좌에 보유 된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상업 은행들은 ATM이 현금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분배 하게 된다. 여기에서 디지털 달러는 기존 달러와 마찬가지로 도매 결제인 거액 CBDC와 소매 중심인 소액 CBDC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디지털 달러가 기존 달러와 분리된 이중 유통 구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대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와 관리하에 있다는 점을 백서는 강조했다. 일반 시민과 기업 입장에선 현금카드처럼 새로운 결제 도구의 등장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 백서는 디지털 달러의 활용 범위에 대해 미국 내 활용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아래에 개인정보보호와 본인 확인(KYC),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유용 방지 등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달러, 미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
백서는 디지털 달러가 현재 금융 시스템보다 더 많은 개인과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국이 세계 준비 통화로서 달러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큰 화된 달러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달러의 유틸리티를 확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달러 백서는 분산원장기술(DLT)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디지털 달러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과는 거리를 둔 개념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디지털 달러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규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백서에 요약 된 여러 잠재적 사용 사례에 대한 일련의 파일럿 프로그램 및 테스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곧 디지털 달러 시범 운용을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일반 상거래 지불 및 국제 송금, 재난지원금 수령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안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달러가 보급될 때까지 5~10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사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한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미국 경제 시스템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