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자금 지원 게획을 밝혔다. 모두 85조원 규모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85조원 동원 자금 지원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비해 총 85조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우선 10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일자리예산 25조5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수혜 대상은 286만명이다. 또 항공·해운·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된다.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이다. 이날 비상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만 85조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 등 기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금은 산은이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산은은 기업이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출ㆍ보증ㆍ출자 3가지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고용은 유지하라는 것이다. 산은은 항공ㆍ해운ㆍ정유 등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은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준 뒤 이들이 기간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사채나 CP 등을 매입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라 있다. 기간산업에 대한 출자는 전환사채(CB) 매입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산은이 지분을 보유해 국민이 그 이익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산은에 대해 현물 출자 대신 보증을 택한 것은 예산과 법적인 문제 때문이다.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한다. 현물 출자는 정부가 즉시 동원할 수 자금에 한계가 있다
고용안정대책 위해 10조
긴급고용안정대책에 투입하는 10조원으로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86만명을 지원한다. 우선 일자리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특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 안전망 취약계층에 대해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근로자ㆍ구직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된다.
실적 부진으로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공공 부문과 청년 일자리 등 55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확충 등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긴급 수혈에 나선다. 청년을 채용하는 민간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활용한다. 정부는 정책의 시급성과 가용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총 10조1000억원 중 기금변경과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추가 지원 35조
정부는 또 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3월에는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8일에는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