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太平洋快訊




21대 총선, 여야 경제공약 비교

韓國

여당은 ‘그린뉴딜‘, 통합당은 ‘규제개혁’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심지어 투표 명부에 오를 당이 몇 개나 등장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아무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정책 대결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지만 각 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당론 차원의 총선 공약은 상당 부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총선 공약을 정리한다.

 

여당의 경제정책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우선 내세운 것은 탄소세 도입과 선진국 수준 미세먼지 농도 달성이다.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2050 그린뉴딜 비전은 탄소중립·고효율 경제 구축이 목표다. 친환경 산업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육성 분야는 수소경제·친환경차·에너지제로빌딩·에너지수요관리 등이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검토한다. 미세먼지는 현재 23㎍/㎥ 정도인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연평균 1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총선 1호 공약은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이어서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 대책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경영권 강화, 규제혁신이다. 핵심 내용은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 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등이다. 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등이다. 탄탄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도 도입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도 경제공약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전용 디지털 전화 제조업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도입 등을 스마트 제조혁신 과제로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의 공약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원전 재가동과 원전 폐기 정책의 폐지를 제시했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 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벤처기업의 현실적인 업무 내용과 고용환경을 고려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일률적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 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배달앱 성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공약의 핵심 내용은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성장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 방지 등이다. 배달앱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 방지 공약의 경우, 배달앱 성장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광고료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한국당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시장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통합당은 4차 산업혁명 부문에서도 규제를 조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이상의 규제 개선으로 사회 전 분야 ICT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 △당 정책위 내 4차산업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당 상임위별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정당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공약

부동산 정책은 특히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주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건 핵심 부동산 공약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10만 가구(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도 마련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비 저금리에 상환기간까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이번 총선 부동산 공약은 단순하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잡혀있다고 보면 된다. 통합당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 △공시가격 인상 저지 △2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공약은 공약일뿐, 20대 국회가 못한 일들

제20대 국회의 다수 핵심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이후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작다.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재탕·삼탕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대표적인 법안은 일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2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종부세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